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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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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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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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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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정률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초 소프트웨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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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와 설치장비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받고 장비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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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잔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추가 대가는 이자소득이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이다. 채권자에게 경영참가권이 없고 지급액은 주주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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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한 고정시설 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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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의뢰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없이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 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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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종속된 국내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알선하는 국내자회사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다.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모회사에 법적·경제적으로 종속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판매·개발·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권한 및 종속관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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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지연지급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 등을 늦게 지급하며 추가로 주는 지연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 합의 금리로 계산한 추가지급금과 지연지급대가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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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게임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개인과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양수계약을 맺고 지급한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와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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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네덜란드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별 주문 개발이고 내국법인이 비용·책임을 부담하며 결과물의 저작권을 원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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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외국법인 간 부도채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부도채권 증여로 생긴 소득의 구분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수증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에서 과세되면 기증 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증법인이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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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공사에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 |||||
1,670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국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조세의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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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일본기업 지원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의 진출 지원과 정보 제공만 하는 한국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은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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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부동산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할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령 또는 법인세법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고 조세협약의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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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외국방송사 저작물의 방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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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일본거주자 기타소득에 개정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금액에 개정 한·일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금액의 지급시기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이면 개정 협약을 적용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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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우크라이나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법인이 현지에서 수행한 채권회수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우크라이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우크라이나와는 조세협약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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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홍콩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협약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 조세협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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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영국법인 기술인력과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인력 파견과 검사장비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총액의 10%, 장비 사용대가는 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직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며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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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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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중국에서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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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여로 얻은 수수료와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외국법인이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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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미국 모법인 정보제공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웹사이트 정보 제공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 10%는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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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주기적인 국내 기술자문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공사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제공장소는 관련 법령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나의 5년 계약으로 매 3개월마다 1개월씩 상호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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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사모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지급이자는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한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발행하고 국외 외국법인이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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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과 배당금 감면 및 일본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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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공항시설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항시설 제공 소득이 국제항공 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휴시간에 다른 항공사가 시설을 사용해 생긴 소득은 외국항행의 정상 업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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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미국지점 현지근무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되어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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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미국법인에 지급한 권리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상표권·노하우·영업전략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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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외에서 수행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외에 걸쳐 수행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미국법인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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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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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금형과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금형·시제품·기술정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형과 시제품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각 대가가 구분되고 기술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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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현장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설치공사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나 관련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관련성·상업적 연관성·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여러 공사는 하나의 현장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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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보세구역 창고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자산을 보관하고 국내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보세구역 창고업자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로 국내 수요자에게 관례적으로 배달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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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배당에서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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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때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열거된 세액공제는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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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 수취시점의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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