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며, 국내 수행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고 의뢰하였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없이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이 없이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을 위해 의뢰한 기술용역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용역에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이 없고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며, 국내에서도 수행 가능하지만 비용절감과 시간절감 측면에서 유리하여 의뢰한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838 (2001.07.02 회신),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