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 상호합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60회신일 2001.04.0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일 국세청 상호합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9

해당 상호합의는 교환각서 종료일인 1999.

본점경비 배부액에 관한 한·일 국세청장 간 상호합의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호합의는 교환각서 종료일인 1999. 11. 21에 효력이 종료됐다. 1999. 11. 22부터는 한·일 조세협약 또는 국내세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환각서 제1항 제3호 (a)의 적용에 관해 1996. 3. 9 한·일 국세청장 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졌다. 교환각서는 1999. 11. 21 종료됐다.

질의요지

한・일 교환각서 상 본점경비 배부액에 관한 한・일 국세청장간 상호합의는 1999. 11. 21 효력이 종료되고, 1999. 11. 22부터 시행되는 한・일 조세협약 또는 국내세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협약 및 동 조약의 시행을 위한 한국과 일본국 정부간의 양해사항(1970. 3. 3)”(이하 “교환각서”라 함)과 관련하여 동 교환각서 제1항 제3호 (a)의 적용에 관한 1996. 3. 9자 한·일 국세청장간 상호합의는 동 교환각서의 종료일인 1999. 11. 21자로 그 효력이 종료되는 것임

따라서, 귀청이 질의한 상호합의 내용과 관련한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1999. 11.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또는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일 국세청장 간 상호합의의 적용 여부.

회답

교환각서 제1항 제3호 (a)의 적용에 관한 1996. 3. 9 한·일 국세청장 간 상호합의는 교환각서 종료일인 1999. 11. 21에 효력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개별사항에는 1999. 11. 22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또는 국내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60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한·일 국세청 상호합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14)
원 제목: 한?일 국세청 상호합의 적용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