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지급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사용료와 별도 대가를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한 추가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사용료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사용료의 산정은 분기별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매 반기 종료일의 익월말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 분기 늦게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에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용료이외의 추가지급금과 반기별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의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와 별도 대가를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합의 금리를 적용해 추가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한 분기 늦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사전 합의 금리를 적용한 추가지급금과 반기별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68 (2001.06.27 회신), "지연지급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