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법인 사용료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459회신일 2001.06.1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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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헝가리법인 사용료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4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한ㆍ헝가리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에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한ㆍ헝가리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 처분권과 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헝가리법인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이에 따라 헝가리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한다면,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해당 여부는 그 수익된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헝가리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한ㆍ헝가리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면 한ㆍ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를 적용할 수 있다.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는 수익된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헝가리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459 (2001.06.14 회신), "헝가리법인 사용료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36)
원 제목: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