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인터넷 주류할인쿠폰 제공은 통신판매인가? 인터넷으로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주세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동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됨
기타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가 주류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쿠폰 제공행위는 고시상 「주류의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면 주세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1,552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은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는가?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발생한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되지 않은 환급금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각 상속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행방불명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다.
1,553
주류판매 정지기간에 공병·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기타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판매에 부수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병 회수와 납품은 할 수 없지만 매출채권 회수 등 자금거래는 할 수 있다. 판매 정지기간에는 주류판매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가 금지된다.
1,554
주류판매 정지 중 공병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기타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판매에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지기간에는 주류판매와 공병 회수 및 납품을 할 수 없지만 매출채권 회수는 가능하다. 공병 회수와 납품은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 본다.
1,555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기업구조조정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 해산시 출자지분대로 현물분배 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기타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 조합원이 조합 해산 때 현물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묻는다. 출자지분대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556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자에게 특례가 있나?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인정 여부는 국세청의 답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에게 별도의 벌칙 특례도 없다. 해당 법은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7
외화파생상품평가익도 교육세 대상인가? 외환매매익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외화파생상품거래의 외환차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평가익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558
사업설비 증축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9
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세 부담 상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0
사업설비 투자 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1
버섯종균접종배지도 환급 대상인가?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접종배지가 부가가치세 특례상 농업용 배지인지 물었다. 농업용 배지로 제조해 농민에게 공급해도 특례규정 별표5의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버섯종균을 접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2
증권거래 수수료 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임
기타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점을 물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거래에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1,563
성실한 주류 거래처와 적정물량은 누가 판단하나?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 공급하는 물량이 적정한지의 기준은 주류유통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급에서 성실한 거래상대방과 적정물량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주류유통과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판단한다. 고시는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 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1,564
특별법인의 도급문서 범위는 언제 적용되나?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문서의 범위를 적용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에 도급문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관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5
항공기용 의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용 의자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항공기용 의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5)의 고급가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566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와 두 종류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7
면제신청서를 빠뜨려도 거래세를 환급받는가?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8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기존 등록에 주택임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9
무료 골프장 코스점검도 과세대상인가? 미완공 골프장에서 코스점검을 위해 무료입장한 경우 골프장 입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공 골프장에서 회원이 무료로 코스를 점검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골프장 입장행위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모집 회원이 캐디 없이 수동카트를 직접 사용해 한시적으로 점검한 경우이다.
1,570
냉매용 이소부탄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냉매제조용 원료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속하는 것임
기타 - 200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매 제조 원료로 쓰는 이소부탄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포함된다. 부탄성분을 지녔다면 노말부탄·이소부탄 여부와 연료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1,571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계약하면 인지세는 얼마 기준인가? 계약서에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주택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접토지기재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1억원 초과시에는 전체기재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인접토지를 한 계약서에 적은 경우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을 묻는다. 주택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접토지 금액에, 1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인지세를 적용한다. 주택 기재금액에는 그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의 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2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및 주소가 없는 경우의 신고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시행령상 사항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3
통관 후 공관에 판 차량도 외교관면세되나?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후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할 때 외교관면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자동차 수입업자가 해당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외교관면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 상대방은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574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는가? 2003. 1. 1. 이후 발생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매입분의 환급 신청은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물었다. 2005년 6월 매입분은 2005년 10월 10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특례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5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기타 국가기술자격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받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검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인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및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잡종지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잡종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리과세나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7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어떻게 운송해야 하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에 주류를 운송하는 방법을 물었다. 검인스티커를 붙인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주세법과 국세청 고시의 규정에 따른 운송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8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때 면허와 처벌 여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면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한다. 면허 없이 제조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9
국세 공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시 매각결정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기타 민사집행법 200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 등에 대한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잠정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어, 관련서류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
기타 - 200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관련 요건과 서류를 갖춘 경우 잠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해당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581
전분 당액은 주류 첨가용 당분에 해당하나? 전분의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당액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으로 생산한 당액이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인지 물었다. 액화·당화만 거친 당액은 당분이 아니지만, 충분히 정제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면 당분에 해당한다. 정확한 제조공정도가 없어 명확한 판단은 어렵고 실제 정제공정과 규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기타 소득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3
별도 거주하는 성년 자녀도 종부세상 같은 세대인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소득세상 세대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합산방식 전환 시 별도 거주하는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미확정 세법개정안이므로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발표자료상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살면 각각 1세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시‘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 적용된 세율을 사용한다. 직전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5,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2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5
유형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Mobile Phone 상품권이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으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관련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형의 형태라면 관련 규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문서는 육안으로 내용을 판별할 수 있도록 문자·숫자·기호로 의사 등을 표시한 유형물이다.
1,586
수입 등록한 AV GAS는 교통세 대상인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항공유)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AV GAS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항공유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통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교통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587
변성한 발효주정은 공업용합성주정인가?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하며,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하더라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발효주정을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할 때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효주정을 음용 불가능하게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해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에서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8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5.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89
자기주식 이익소각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익소각은 주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유상 소유권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590
북한 운항선박의 석유류는 조건부면세인가?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음
기타 - 200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이 정한 면세승인절차의 이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1,591
국외에서 계약·수금하면 외국인도수출인가?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5.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도수출은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고 국내 미통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1,592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725 외 두 건의 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593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사면 조건부면세되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장애인 차량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함
기타 - 200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차량을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묻는다. 장애인과 법정 범위의 가족이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면세한다.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594
차입채권 재매수 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채권을 재매수하는 경우, 차입자가 부담한 당해채권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현물매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은 환급신청할
기타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가 빌린 채권을 재매수할 때 의제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현물매도 후 최초 재매수하면 해당 이자상당액의 의제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595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요건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5의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596
소규모 농업인의 출고수량은 어느 연도를 보나? 소규모 농업인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는 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200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를 정할 때 출고수량의 기준연도를 물었다.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공된 회신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97
현수막 제조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나?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간판제조, 광고물제조로 분류됨
기타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간판제조·광고물제조로 분류된다.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1,598
현수막 제조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가?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간판제조, 광고물제조로 분류됨
기타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간판제조·광고물제조로 분류된다. 분류 근거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1,599
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의 공동판매장과 주류판매업면허에 관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판매업면허는 주세법에 따라 부여하며 법 위반 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0
주세법 위반 시 면허가 정지·취소되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 취소 처분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위반행위가 면허 정지·취소 사유인지 물었다. 주세법을 위반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