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2005.09.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3
- 납세 표시가 없는 몰취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1995.05.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76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80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5부0417 · 2025.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01 · 2022.06.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8년 1기 매출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당초 부과제척기간의 착오로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635 · 201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