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회신일 2005.10.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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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2005년 6월 매입분은 2005년 10월 10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물었다. 2005년 6월 매입분은 2005년 10월 10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특례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7837호로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되었다. 질의 대상은 2005년 6월 매입분이다.

질의요지

2003. 1. 1. 이후 발생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매입분의 환급 신청은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은 2002.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7837호)된 동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2003. 1. 1. 이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2005. 6월 매입분에 대해 2005. 10.10일까지 환급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사후 환급 신청기한.

회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자재의 구입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12.30. 개정공포된 동법 제9조 제2항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5. 6월 매입분은 2005. 10.10일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0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90)
원 제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사후 환급 신청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