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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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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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2 취득 시기가 다른 주택 지분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 이상, 나중에 취득한 부분은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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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3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997.1.1. 이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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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4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거래가 시행령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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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5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및 감면 배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소득을 감면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은 감면되지 않는다. 고급주택과 시행령상 제외주택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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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6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양도 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예외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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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7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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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8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
15,709 확정판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
15,710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처분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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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쓸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
15,71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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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6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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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7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의 농지 판단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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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인가일·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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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 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완납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이다. 그 제3자가 대금을 청산한 뒤 최종 부불금 전에 다시 넘기는 경우도 부동산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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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0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성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며 건물에는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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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1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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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2 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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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3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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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4 상속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열거된 제외 자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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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5 양도 실거래가만 알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회신 재일46014-93은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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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7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과 취득시기 및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상속 후 증여등기됐더라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자경 여부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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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8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가지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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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 완료 전 양도하거나 준공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
15,730 미등기양도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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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1 명의가 다른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명의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 차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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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2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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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3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99. 1. 1.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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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4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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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5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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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6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시가를 모를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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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7 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물 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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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8 상장주식 대량 양도는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한 이들이 합계액의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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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9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양도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국세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며,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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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0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경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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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1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양도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공사업 양도·수용과 1년 이내 잔존 부동산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면적 한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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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2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미완성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적용한다. 미완성 자산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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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3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15,74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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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6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쪽 가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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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7 수도권 밖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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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8 수도권 밖 읍·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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