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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 해당 여부는 선박법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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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미신청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
부가가치세-2019.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 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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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행한 지구조성공사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
부가가치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지구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다.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내고 조성공사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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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계약 고정가격 수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
부가가치세-2019.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이면 시가를 적용하며 가산 수수료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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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노무출자자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질적 노무출자와 그 필요성 등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사정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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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폐업 구분과 과세사업 관련성은 재개의사와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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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과 발급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공제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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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업무를 나눠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갑이 대가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을은 갑에게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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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금 지급대행액은 수탁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
부가가치세-2019.06.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 사은금의 지급대행 시 수탁자의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면 포함하고 단순 지급대행이면 제외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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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금 지급대행액은 수탁자 공급가액인가?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
부가가치세-2019.06.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액이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면 포함하고 단순 지급대행이면 제외한다. 지급의 성격은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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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급하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른 온라인 강의는 면세지만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제공해도 각각 면세와 과세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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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으로 제공받은 유류도 공급가액에 넣나?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부가가치세-201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용역 제공 중 회사에서 받은 유류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전적으로 회사 운송용역에 쓰이는 유류는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용 여부나 대가의 일부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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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들 사이의 해당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이 국외사업자 A에게서 국외사업자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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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된 이동업무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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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이동업무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201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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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
부가가치세-2019.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별도 계약으로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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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전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부가가치세-2019.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며 차감·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수수료 차감과 그 일부인 전환수수료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기 가맹점 포인트를 제휴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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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포기 자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인에 회복된 뒤 폐업하면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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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이 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은 용역공급 대가이며, 협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으로 표시된 사업비는 공급가액이다. 사업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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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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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
부가가치세-201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자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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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으로 반환한 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요?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
부가가치세-2019.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한 외상매출금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다. 파산관재인의 부인 청구와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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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9.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이설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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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공 결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부가가치세-2019.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에 포인트 결제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과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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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파우치 포장김치도 부가세가 면제되나?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개선한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이 운반이나 보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유통기한 연장이나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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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단말기 쿠폰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쿠폰할인액은 신청법인과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 결제액과 대리점 출고가에서 같은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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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
부가가치세-201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를 금으로 적립하고 다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금융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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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은 면세되는가?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ㆍ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9.05.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산물의 창고 입고와 상·하차용역 등 해당 물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회사가 산지농협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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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19.05.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등기 후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 목적·경위와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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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인가?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201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복지전문업자가 제공하는 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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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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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공공주택 특별법2019.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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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장비를 현지에서 임대하는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건설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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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덮개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 및 [별표5]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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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적립금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위ㆍ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2017.3.31. 이전에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서 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을 다음 물품 구매에 사용할 때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2017. 3.31. 이전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립금 사용액을 판매대금과 위탁자가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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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자의 정압시설과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해당 정압시설과 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시설이나 독자적 매매 없이 본점의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제반업무는 본점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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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외부강사 교육은 면세인가?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업이면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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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물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2019.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목적단체가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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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2019.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비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묻는다. 제품 매입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비용 분담과 포인트 정산방식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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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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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보전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인가?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결제 보전액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사업자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제휴 매장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신청법인이 그 결제액을 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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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201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생겼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차감하지 않았다면 에누리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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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중 폐기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터파기 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아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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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도로 건설비를 한수원이 부담할 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로 무상 귀속은 과세되며, 국토청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한수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수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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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공과금 선납액도 공급가액인가?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2019.04.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부담 공과금 명목으로 받은 계약금 등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공과금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등 전액을 공사용역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바꾸면 변경일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등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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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용실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2019.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한 영업장소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미용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다. 독립적 영업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고, 장소 구획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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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핑펜북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핑펜은 과세된다. 핑펜북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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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 임대하면 면세전용인가?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제 용역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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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여공사가 마무리공사라면 역무 제공이 끝난 잔여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하자보수·추가공사인지 마무리공사인지는 계약내용과 공사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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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손해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어업재해보험법201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 손해평가용역이 보험용역인지 물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보험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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