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증빙 내용만으로는 공급자의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세입 ・ 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업무임
기타 법인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예산 지출증빙의 처리와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교부대상·기재사항을 물었다. 서울시의 지출증빙 요령은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영수증은 법정 사업자가 교부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 정보와 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적지만 공급받는 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5
본점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제조장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사항이 전표에 기재·확인된 경우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매거래의 전표상 세액은 공제되지만 도매거래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매·도매 거래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 사유는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사업장의 확장목적 등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확인되고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113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본점 대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시된 유사 예규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116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됐다면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7
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요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확인 요건이다.
118
본점 일괄납부 시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지급조서 제출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을 묻는다. 지급조서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하되 직원 소속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본점 직원은 본점 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번호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1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2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비영리법인 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며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 면제 요건은?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지와 필요한 번호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와 기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금의 번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연금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26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원천징수 공무원연금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가 기금 관리ㆍ운용만 한다면 기존 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원천징수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28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별도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필요한 고유번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하면 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129
등록번호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판매 후 리스 장비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의료업 법인이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하고 동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방법
법인세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 장비를 매각한 뒤 다시 리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의료법인은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계산서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131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등록번호는 어떻게 받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번호 부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134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동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다른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날인이 필수인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 제출 등 여러 유형에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본점 일괄 제출과 계산서 자체 제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없고 일부 거래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각 질의의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아파트 관리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가?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기타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와 임대·분양아파트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분양아파트는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 시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쓴다.
142
대표회의 전 아파트는 어느 등록번호를 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국세기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신규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이 결론은 제도46011-10273, 2001.03.27.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143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 필요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인쇄뿐 아니라 수기 기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 법령·조문
145
위탁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신고는 누가 하나?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대리로 상가건물 등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146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나 위탁 주택관리업체가 설치한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
한 사업장에서 여러 과세사업을 하나로 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각 허가를 득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적용 조건은 여러 과세사업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것이다.
148
임대아파트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나?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고유번호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이다.
149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나?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신규입주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나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150
유류 세금계산서를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도 되나?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유류공급시 실지 공급한 주유소가 아닌 주거래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 주유소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영주유소의 유류 매출을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거래처에 발급해야 한다.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B주유소가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한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