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신고는 누가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585회신일 2001.06.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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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9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위탁 또는 대리로 상가건물 등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701, 1998.07.2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1, 1998.07.28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 부가46015-1701, 1998.07.28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가액은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01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85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회신), "위탁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신고는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30)
원 제목: 상가건물을 할인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