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51
재개발로 늘어난 주택 면적도 비과세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200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14,252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동산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1 이후에는 2년이고, 일부 수용분은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53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법정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54
철거 건물 기준시가를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일정 가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55
해외이민 후 동생에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은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의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한다고 본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전원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14,256
장기임대주택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57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258
농지의 편입일과 사업시행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감면 규정상 편입된 날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시행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사업시행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지역으로서 정해진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59
실제로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4,260
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로 한다.
14,261
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2
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출자지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3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다르면 제160조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이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두 가액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4
별도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되었더라도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주택에 적용되지만 별도 소유한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265
계약 후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초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 이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후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상태의 매도 문제를 물었다. 별도로 증가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이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6
경매 부동산의 양수자도 양도신고할 수 있는가? 경매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자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자가 등기 신청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7
해외 이사 후 부모 주소로 옮기면 한 세대인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
양도소득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사 때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옮긴 경우 부모와 같은 1세대인지 물었다. 주소만 단순히 이전했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14,268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되나?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69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70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양도차손도 상호 통산한다. 일괄 거래의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71
상속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
양도소득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4,27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73
판매용 다세대주택을 잠시 임대하면 주택 수에 넣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으로 자가공급되면 주택으로 본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주택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74
가사용 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 승인 후 신축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되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275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아파트를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76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이미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277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14,278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다.
14,279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2000. 4. 3 이후 양도분의 순손익가치 평가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0
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재일46014-1983(199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1
특례매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반환한 뒤 특례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특례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당초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14,282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83
기준시가 확정신고 후 실가 경정청구가 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14,284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에 특수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5
임대 중인 주택 취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 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6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14,287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와 이혼 후 양도일 현재의 보유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14,288
부불금 시점별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현행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 지급시점과 지급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A토지는 사용수익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1994년 이후 B토지는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9
환지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청산금과 존치 건축물 부수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와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수령한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90
1999년 이후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1999.1.1.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종전의 20㎞ 거리 기준에 해당했더라도 1999년 이후에는 개정된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1
재건축 사업승인 후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입주권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92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 절차는? 소관증명청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는 경우 경유세무서장은 인감증명서 내용을 등재한 후 지체 없이 인감증명서에 경유 확인을 하여 재외국민에게 교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처리 절차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선납 여부에 관한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4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293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를 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 계약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계약의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가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맺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94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95
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 경매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을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신고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296
토지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 적용하나?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으로서,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와 신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신축 후 1년 내 양도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건물은 신축 후 1년 내 단기양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14,297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98
두 세대가 각각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4,29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뒤 새 주택이 생기면 어쩌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후 취득 주택의 영향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 양도 후 취득한 주택 때문에 이미 비과세받은 부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14,30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팔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