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