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했지만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처분됐다.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질의1)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징세 46101 - 703, 1998. 3.

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03, 1998.3.25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

질의

1.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에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2.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 및 산하교회의 과세상 취급.

회답

1.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2. 기존예규 징세46101-703, 1998.3.25을 참고한다.

· 종교단체와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는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 원문의 두 번째 항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서 끝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9 (<time datetime="2001-10-18">2001.10.18</time> 회신), "잔금 후 등기 전 압류되면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