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원용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및 투자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에 따른 사원용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1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