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1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2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0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액은? 법인의 사업연도변경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 199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6월 이하이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14,104
초과분양 회원권을 비싸게 회수한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행정착오로 회원권을 초과 분양하여, 분양가보다 비싸게 시중 회원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에 따른 비용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한 것임.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분양한 회원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회수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원 수와 발행 수 및 초과발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4,105
운용리스 취득부대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운용리스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부대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운용리스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경우이다.
14,106
아시아연구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07
누락 수입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수입금액 누락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누락 수입금액과 인정이자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108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09
체불임금 인수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노선버스사업 영위하고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던 바 기존 체불임금 4억 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면허결정 통보를 받고 사업개시하였는데 그 4억 원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추가자료가 필요함.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버스 면허 조건으로 해결한 전 사업자의 체불임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임금채무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선 인수 약정과 인수과정을 계약서 사본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4,110
국방부 기증 출판물 가액은 기부금인가? 도서 등 출판물을 구입하여 국방부에 기증하는 출판물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해 국방부에 기증한 도서 등 출판물 가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모든 장병에게 배부했다면 해당 출판물 가액은 규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판물을 직접 구입하여 국방부에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1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2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사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시행규칙의 기준면적 및 적용배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13
공장용지 정산차액은 토지가액에 반영하나?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계약의 변경사항으로 거래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취득 후 계약 변경으로 발생한 정산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해당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한다. 지적확정면적과 승인된 가격으로 거래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114
수입공제료와 부채 적립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신용협동조합법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수입공제료와 장래 지급액 적립금의 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정하여 적립한 부채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채상당액은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래 지급할 공제료원금과 기간경과이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5
백화점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파견한 판매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 판매를 위해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백화점과 사전에 약정한 경우이다.
14,116
추천 환자 무료치료비를 협회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신장협회에 낸 사업비와 협회 추천 환자의 무료치료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나 무료치료비는 협회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따른 무료진료가액은 해당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117
약정내용이 불분명해도 회신받을 수 있는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는 질의
법인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B사와 C사의 약정내용만으로 회신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14,118
매출누락분만 추계결정한 경우 답변받을 수 있나?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때 매출누락분에 한정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안의 처리를 물었다. 추계결정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당초 신고내역과 매출누락 사유, 추계결정 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4,119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비용인가? 타인명의 차임금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비용을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계약내용이 없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타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4,120
자기발행전환사채 매입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전환사채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21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22
대신 낸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판매비용인가? 통신사업법인이 당 법인의 통신망가입고객과 일정기간 해지불가, 중도해지시 위약금부과의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하고 신용카드할부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를 부담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일정한 약정과 조건 아래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해지 불가와 중도 해지 시 수수료 상당 위약금 부과가 조건이다.
14,123
본점 업무비를 선지급한 지점이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지점이 본점을 위해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관련발생비용을 선지급하고 후에 본점으로부터 실비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본점의 보조 활동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받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본점 업무를 위한 금액은 지점의 손금이 아니며 실비 보상액도 지점 수입금액이 아니다. 직접 지출액뿐 아니라 관련 인건비와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본점을 위한 활동 비용에 포함된다.
14,124
건설임대주택 분양에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업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25
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 분양대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조기·지연 납부로 생긴 할인료와 연체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실제로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다.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조기납부하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6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이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는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때 동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합산금액이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14,127
사유지 사용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람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시유지 사용권 양수도에 따른 권리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가격 산출근거와 계약 내용, 가건물 양수가액 포함 여부 및 시유지 재계약 가능성 등이 필요하다.
14,128
별도 구분한 영업권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 구분한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등은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9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한다. 1988.12.31일 이전 취득하고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어야 한다.
14,130
임대업 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에 관한 1997.02.2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131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2
1995년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농특세를 내나?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12월 말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1996.12.31 종료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신설법인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33
고정자산 취득가액 특례가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특례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의 별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4
관계법인 인건비를 대신 내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직 임원의 임금을 한 법인만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특수관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한 것이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임원이 양쪽 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5
조합을 거쳐 기사에게 준 돈은 손금인가? 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등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동 금액이 전액 기사에게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길 바람
법인세 - 1997.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을 거쳐 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경유 지급 사유와 전액 지급 여부가 불분명해 손금 인정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유 사유와 사례를 제시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36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7
공사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서 상가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38
1996년 신설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1996년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에 설립해 그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1996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고 1996.12.31까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에 대한 결론이다.
14,139
1995년 개업 법인의 농특세 대상연도는?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최초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사업연도를 묻는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납세의무가 있다. 4월 개업 법인은 2개 사업연도, 9월 개업 법인은 1995.09.01~1996.08.31 사업연도만 해당한다.
14,140
본점의 실비 보상액은 지점 수입금액인가?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비용을 본점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업무를 위해 한국지점이 선지급하고 실비로 정산받은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본점 업무 관련 비용은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상액도 지점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직접 지출비뿐 아니라 본사 업무 처리와 관련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14,141
관할 시에 공급할 학교용지는 비업무용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관할 시에 공급하는 학교용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할 시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매입해 법률에 의거 공급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14,142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공장용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3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법인세 - 1997.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44
공통사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에 배부되는 공통사용면적은 계열법인전체의 공통사용면적에 대한 사용정도 등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 안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 판정 시 C법인에 배부할 공통사용면적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통사용면적은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열법인 전체의 사용 정도 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5
최종소비자에게 주택 팔면 영수증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수증 교부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며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거래에는 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신축주택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46
거래처 장려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수입으로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장려금수입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수익이라면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적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 기준수입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에 사용된다.
14,147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의 인정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양수한 프로야구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8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업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금액은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부두를 기부채납하고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총사업비평가금액은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의 차이는 손금불산입액이 아니면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로 처리한다.
14,149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생긴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50
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 평가손익이 포함되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증권매매익에는 유가증권을 기말 현재 시가평가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등의 발생한 손실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계산에서 시가평가손익 등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매매익과 상계대상 손실에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아닌 유가증권지수도 시행규칙상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