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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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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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1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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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2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단기매매차익 목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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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3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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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6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질 때 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한 안에 정정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수정이 가능하다.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나 해당 질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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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7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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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8 상속주택은 보유·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에도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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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9 조합 탈퇴 대가는 지분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자가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대가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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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1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시점에 특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처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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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2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경작상 필요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이다.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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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3 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002년 10월 1일 개정 후에는 3년 이상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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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5 상속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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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6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율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순서를 물었다. 선후가 불분명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해당 연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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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8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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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9 공매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공매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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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필요경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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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1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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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2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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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3 새 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구입한 상태에서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은 정해진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및 보유기간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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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4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기간과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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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5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감소한 면적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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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6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할 때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각 보유기간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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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7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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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 |||||
13,679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동일세대원 가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가족인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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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0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첫 주택 과세 후 두 번째 종전주택도 양도시점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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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2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 관련 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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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3 전기공사와 청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전기공사비와 내부청소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질의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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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4 2002년 9월 30일 혼인 2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고 본문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002.9.30. 현재 혼인으로 2주택이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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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5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승인일 등에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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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6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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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8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 |||||
13,689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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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0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한 뒤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공여가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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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1 고급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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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2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이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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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5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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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6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실거래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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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7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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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8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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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9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적용된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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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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