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51
세무조정계산서상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하고 승계한 적립금은 준비금 환입 때까지 같은 과목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2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3
유료도로관리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물었다.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회답이다.
13,654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쓰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5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6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은 대여일 현재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 중 높은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7
낙농조합의 생산비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대상 낙농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지도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생산비 보조금 등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하고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생산비 보조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이면 보조금을 공제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58
학습지 교사 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 관행에 의함
법인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제공업체가 교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수익·비용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659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개업일과 결손금은? 폐업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개업일은 재개업일이고 폐업신고 전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함
법인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이 재개업할 때 개업일과 기존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이며 남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했고 공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13,660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1
기존 건물의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기존건물의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의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비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13,662
계약 없이 빌려준 돈도 충당금 대상인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63
부도유예로 연장한 채권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는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유예협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어음의 연장기간 이자상당액이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물었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에 수입으로 귀속한다. 연장기간 이자를 액면가액에 합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64
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5
학술서적 기증은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ㆍ교제ㆍ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법인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 학술서적을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때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면 접대비이고,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 지출하면 기부금이다. 지출 상대방과 사업의 직접 관련성 및 업무 관련성에 따라 구분한다.
13,666
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재단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단체가 법인세법상 해당 단체인지 물었다. 그 지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재단법인의 지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7
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8
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적수는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 부채를 뺀 금액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9
사원용 주택의 저가 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 임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70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호봉 등)에는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승진·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671
재평가적립금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 규정(1990.12.31삭제)에 의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잉여금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특례로 재평가한 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에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72
공부상 임야도 공장용지로 볼 수 있나?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용지로 취득해 승인을 받고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공장용부지로 본다.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경위, 관리실태와 공장신축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73
개정 전 회계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붙나?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공고하여도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검토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고한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74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75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76
약정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나?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그 할인금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이고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실태, 할인율 결정과정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13,677
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 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세 - 1997.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3년 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해 징수한다. 정해진 기간과 가액 요건을 갖춰 기계장치를 대체하면 그 처분가액분은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78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액이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액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익금산입액을 제외한다.
13,679
무료초대권 시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업 법인의 무료초대권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무료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경우이다.
13,680
후순위영구채 이자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발행 후순위영구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681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비도 총공사비에 포함하나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1996.04.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예상하자보수비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함.
법인세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예치금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199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공사예정원가에는 예상하자보수비가 포함된다.
13,682
가공식품 원료용 목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50/100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 발생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가공식품 제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목장 축산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공식품 원료로 쓰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본다. 사료제조부문 수입이 가공식품 제조나 축산업 수입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3
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광고판의 시가 판단과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취득한 이점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특권·지리적 여건·거래선 등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4
구공장 토지만 먼저 팔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일정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685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86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는가? 결산제무재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조세회피목적으로 전기이전에 회계처리상 오류를 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당초 발생한 연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야 하
법인세 - 1997.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어느 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전기 이전의 오류를 당기에 수정한 경우 당초 발생 연도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내는 공공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87
대납 유류대 관련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운송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금액 상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88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보상금은 양도비용인가? 저당권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 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불한 비용 및 그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양도비용에
법인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양도 시 전세보증금 보상금과 공과금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보상금과 세입자 부담 전기요금 등은 양도비용이 아니다.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13,689
팩토링채권 매각손실을 손비로 계상하나? 할부금융회사가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가 팩토링채권을 할인 양도해 발생한 손실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장 이자율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양도했다면 매각손실을 손비로 계상한다. 할인가격이 적절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690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하나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소멸시효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결정을 묻는다. 그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않는다. 미지급배당금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91
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 학교법인과 동법인의 소속학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2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전부터 존재한 제한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93
특수관계자 유상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약정이자를 수수하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94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판매이윤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13,695
특수관계법인에 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시가 산정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 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매매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매매가액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96
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대가로 취득해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휴양시설 회원권이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97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기증한 자산을 수증자가 국가 등에 다시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기증이 업무와 관련 없고 수증자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8
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13,699
다른 사람이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용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00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