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1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상가는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대상가가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602
선지급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선 지급 임차보증금으로서 당해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 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그 금액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건축 중인 건물의 완성 후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03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4
미지급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만 발생한 상태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3,605
민자 터미널 무상양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민자유치사업전단법인이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부채 계상 후 무상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터미널 건설과 사용 후 무상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취득가액과 분담금을 자산ㆍ부채로 계상하고 30년간 균등액을 익금ㆍ손금에 산입한다.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한다.
13,606
30년 무상사용 후 국가 양도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 터미널시설을 30년 무상사용 후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전담법인은 시설 취득가액과 분담금을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해 익금·손금 산입한다. 출자회사는 공사비분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한다.
13,607
분할 지급한 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인가? 어음부도 등으로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하자보수비조로 보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의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한 건설회사의 연대보증법인이 분할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대상 보상금은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대신 분할 지급한 금액이다.
13,608
신고내용연수를 늘리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를 허용 범위 안에서 늘리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증가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13,609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규모와 당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회신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적용 이자율과 대출규모 및 금융기관의 여수신 자금별 금리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13,610
공동도급사 간 정산대금은 과세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에 귀속될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사 사이의 실기성 정산 후 대금 수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611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떼어내면 재평가할 수 있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때에는 나머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법인세 - 1997.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한 뒤 나머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적법에 따라 분할해 비업무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신축 또는 재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612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에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안에 대한 붙임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613
비출자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4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하여 물었다.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615
상가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총취득가액을 연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연면적 안분법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한다.
13,616
임대용 기계장비의 내용연수는 어느 업종을 따르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임대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자산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며 사용료 산정 기준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617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한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은 ’96사업연도 신고 때 해외건설현장의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근거 법령·조문
13,618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소비대차 전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9
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이 공통손금 구분 기준인 개별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20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의 상계액도 공통손금 기준인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을 상계한 금액이 공통손금 안분의 개별손금액인지 물었다. 그 상계액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21
광고 물컵 무상공급 비용은 손금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광고 물컵을 구매자에게 무상공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구매조건을 충족한 구매자에게 광고 물컵을 무상공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커피제조법인이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13,622
연지급수입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을 위한 단기외화자금 이자를 수입물품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했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연지급수입기간 안을 만기로 하는 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23
기한 내 쓰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도시계획법상 인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일반 원칙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624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자 종업원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계상한 채권에 인정이자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채권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난 하청업자의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25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성업공사의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감가상각대상 장부가액에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6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무엇을 뜻하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7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할 때 특정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입한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28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됨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주 대신 부담한 운송료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특정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부담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화주가 부담해야 할 운송료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다.
13,629
만기환급형 종업원재해보험료는 손금인가?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되는 부분이 있는 종업원재해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업무상 재해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에 관한 회신이다.
13,630
기술개발복권 소득의 기금 출연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술개발복권 발행 사업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 사업의 귀속과 그 소득을 기금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복권 발행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본다. 사업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631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료는 불입한 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단체퇴직보험료는 불입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3,632
공동등기 매립지는 사실상 누구 소유인가?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매립을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공유수면매립지가 사실상 타인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공사비용의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관련해 공동등기한 매립부지가 사실상 타인 소유인지 묻는다. 사실상 소유 여부는 공사비용 부담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명의등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는 재정경제원 담당 조직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3,633
정부 현금출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출자금이 접대비·기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납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4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폐업일의 의미와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 사용의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유예기간 중 일시적 임대 등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 일시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5
임대 부동산의 도로 편입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취득한 후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임대기간 중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이 도로용지로 편입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미달로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취득 후 임대하던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636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37
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의제 규정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더라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체비용은 성격에 따라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로 구분해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8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39
운전기사를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득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회사소속 운전기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
법인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 운전기사를 별도 사업자로 등록해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하던 법인이 운전기사와 계약한 경우이다.
13,640
비출자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41
목적사업에 3년 쓴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분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공통 사용 부동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2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3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44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84,1,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84년 법인전환에 사용한 경우 재평가자산 범위를 물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645
퀴즈 당첨 경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가?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광고 퀴즈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 범위의 경품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13,646
퀴즈 경품 구입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봄.
법인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광고 퀴즈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경품 가액이 정상적 범위의 금액이면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13,647
재평가한 종전 취득자산도 특별상각되나?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해 구 법인세법시행령상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48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이 수익인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9
사용목적 없는 기밀비는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목적 없이 사용인별 지급한도액만 정한 기밀비의 지급기준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익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지급한도액이 함께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0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매매가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