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551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결정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안에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53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555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56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58 불량품을 유상 신품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며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보충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신품교환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유상 교환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59 도메인 등록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1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2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한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재화 공급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4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매도 때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의 세금 추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처벌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규 적용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5 영업장 없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영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6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수 불능이 아니라 사업자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7 대금지급일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8 검침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검침위수탁계약을 맺은 대표자가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량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수도사업자와 계약한 사업자의 수돗물 검침용역에 관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9 미신고 지사의 인터넷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 지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 지사가 계약을 맺어 제공하면 과세된다. 시설 신고 여부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용역 제공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0 익월 청구 전화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전화사용료를 익월에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통신용역은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이다.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1 기부채납 시설의 운용수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시설의 운용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면제를 적용받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관련 법률상 제1종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2 대출상품을 반복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을 계속 반복해 제공하고 받은 실적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3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적용 대상 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4 배너광고 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배너광고를 주선·중개한 광고대행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대리교부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광고료는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5 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가 사료 생산용 기계장치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6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2개월분은 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초과액은 경정결정일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총괄납부 종사업장 환급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
13,577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해당 여부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8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9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80 면세 농수산물 위탁판매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81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대학교 발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 제공은 과세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82 배우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받는 자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83 첨가물이 든 우유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 등 첨가물이 극소량 들어간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86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 과정에서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자의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588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의 대가를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89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0 수입업무 대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거래의 기간수수료 등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미가공식료품의 수입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사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2 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제되지만 도서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3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부동산 매각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경매 취득 후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대출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5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출증빙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6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조합 수입금액과 수중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며, 처리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 공급 여부와 실비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7 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적립 포인트에 따라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8 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담당하고 지점이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의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여부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9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00 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과·면세와 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대금 증빙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며 매입대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