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27회신일 2001.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5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적립 포인트에 따라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회원카드를 발행하고 제휴 가맹점 이용 때마다 카드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였다. 이후 사업자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적립 포인트에 따른 금액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였다.

질의요지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객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하여 카드회원이 당해 사업자와 업무제휴한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마다 카드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후, 사업자 자기가 카드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회원의 적립 포인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7 (<time datetime="2001-10-25">2001.10.25</time> 회신), "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67)
원 제목: 카드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