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53회신일 2001.10.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6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치운영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아파트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치운영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자치운영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파트자치운영회가 아파트 자치운영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2257, 1987.10.30), (부가46015-1870, 1995.10.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57, 1987.10.30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파트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인 부가22601-2257, 1987.10.30 및 부가46015-1870, 1995.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자치운영회가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257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46015-1870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3 (<time datetime="2001-10-26">2001.10.26</time> 회신), "아파트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78)
원 제목: 자치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고유번호 부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