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56회신일 2001.10.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장 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6

해외지점이 국내 본사에 반환한 해당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해외지점이 국내 본사에 반환한 해당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였다. 신용장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적고 수출 후 그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에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시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과 관련하여 질문의 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문 (부가1265-423, 1983,03.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423, 1983.03.07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용장상 금액과 실제 수출계약금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질문의 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인 부가1265-423, 1983.03.07을 참고함.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신용장상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 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423 반환한 수출대금 차액도 과세표준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6 (<time datetime="2001-10-26">2001.10.26</time> 회신), "신용장 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81)
원 제목: 수출 신용장상(L/C)금액과 실제수출계약금의 차이가 발생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