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지사의 인터넷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09, 2001.05.3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본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09, 2001.05.31)을 참고한다.

※ 부가46015-809, 2001.05.31

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2.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7 (2001.10.31 회신), "미신고 지사의 인터넷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