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를 구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이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신고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95, 2001.07.0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과·면세 겸영업체가 사료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95, 2001.07.04)을 참고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4 (2001.10.31 회신), "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