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수출한 미조립 반제품은 완제품 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612회신일 1982.03.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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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3.01

각 부분을 수회 수출하는 경우는 완제품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제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점에 수출할 때 완제품 반출인지 물었다. 각 부분을 수회 수출하는 경우는 완제품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불완전·미완성 물품이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반제품 상태로 3～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점에 수회 수출하며, 신용장과 수출허가서도 각각 개설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함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반제품 상태로 3～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서 수회에 걸쳐 수출하는 경우(신용장 및 수출허가서도 각각 개설됨)에는 완제품의 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반제품 상태로 나누어 여러 시점에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612 (<time datetime="1982-03-01">1982.03.01</time> 회신), "여러 차례 수출한 미조립 반제품은 완제품 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14)
원 제목: 미조립 반제품의 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