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공사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14회신일 1982.01.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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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1.06

건설업자 보관 계약서에는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대한적십자사 보관 계약서는 첩부를 생략한다.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 계약서의 인지 첩부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 보관 계약서에는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대한적십자사 보관 계약서는 첩부를 생략한다. 해당 계약서는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해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적십자사와 건설업자가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한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본문(원문)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건설업자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4 (<time datetime="1982-01-06">1982.01.06</time> 회신), "적십자병원 공사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27)
원 제목: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