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을 납품자에게 넘기고 받은 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3362회신일 1981.12.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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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12.23

불량품을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불량 공관으로 생긴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불량품을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관을 납품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공관 불량으로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이다 제조 사업자가 공관을 납품받았으나 공관 불량으로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그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본문(원문)

공관(깡통)을 납품 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관의 불량으로 발생한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362 (<time datetime="1981-12-23">1981.12.23</time> 회신), "불량품을 납품자에게 넘기고 받은 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15)
원 제목: 불량품을 인수시키고 받는 대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