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전에탄올 제조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55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 기타 시 150킬로리터 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 기타 면 30킬로리터 도서지대 10킬로리터 약주 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 기타 지역 20킬로리터 맥주 3천킬로리터 청주 100킬로리터 과실주 10킬로리터 명약주 50킬로리터 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 증류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 기타 지역 40킬로리터 희석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