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가 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배포할 때 도서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별도로 면세포기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도서는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상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의 압류주택에서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임대차계약이 국세 납기 전에 체결되고 임차인이 거주해도 국세가 우선한다. 원문은 해당 경우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고 회답한다.

승용차대여업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할 유류를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류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유류를 매입해 해당 승용차에 제공한 경우이다.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 연구원 경력이 산업분야 종사 경력인지 묻는다. 해당 경력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대학교수나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전기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한다. 총 공사도급금액에는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면세를 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선박 또는 임차선박으로 타인의 어획물을 공해상에서 국내로 함께 운반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훈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경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이나 일부 경정만으로는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다.

골프장 이용대가와 관련된 캐디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인환권으로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면 면제된다. 면제는 캐디와 고용관계가 없고 대가가 구분되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판매·교환 전환이나 가공사업자의 임의 처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은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서 받는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원재료로 수탁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고 위탁자가 이를 비과세물품 원료로 쓰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되 미납세반출이면 위탁자가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소비할 때 과세한다. 판매가격이 없으면 위탁자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건조 멸치를 분쇄해 포장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멸치가루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멸치에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두 요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 증명서류이며, 19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선을 구워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운 생선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류제조자가 대리인 없이 외국에 장기 출장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일정기간인 1년이 지나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15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수리 완료 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정해지는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의뢰자가 투입물량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상호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다.

건축공사 노임부분의 도급과 콘테이너 장기 임대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노임부분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콘테이너를 선박회사에 장기 임대하는 업태는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조사업을 폐업하고 공장시설을 매각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시설 매각은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출자금 회수 등을 위한 사업 포기나 영업 종결은 인가받은 사업목적 수행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았다.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6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쓰되 신규사업이면 해당 재화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교관면세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가격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양도·양수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양수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동을 부득이하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 판매를 하지 않는 다른 업종의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 일부에 재화의 보관과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수출·입 통관업무 등의 사업장으로 제시됐다.

미국 거주자와 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지급한 연구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독립적 인적 용역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총액의 20을 원천징수한다. 과세연도 중 용역대가가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편의용 용기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공사 현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대여업자가 노후 중기를 처분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노후 중기 매각은 과세되지만 권리·의무 일체의 포괄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현재 폐차하려고 보유한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관련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서류를 못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훈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 인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투기업의 부대수입과 그 수입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의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불가피한 부대수입은 인가영업수입이며 직접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에서 전액 공제한다. 지급이자와 수입이자가 같은 금액이고 직접 대응하면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징수하는 공원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 징수만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공원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유지·보수 등 포괄적 관리의 위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원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원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합계액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 합계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같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건물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지점에서 일부 가공하고 본점에서 완성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본사가 임가공계약을 맺고 지점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외항선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나 국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선박회사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나 확인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규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은 대법 86누 79 판결을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별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제품 제조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유학 상담 및 유학 수속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학업무 대행은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유학 상담과 수속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대행계약 후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행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업등록이 없는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금융을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공장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사가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고 공장 제품을 소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주문처 연락만 취급하는 경우다.

찹쌀가루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찹쌀을 단순히 건조하고 분쇄한 찹쌀가루는 면세된다. 찹쌀을 삶거나 볶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적용된다.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연탄 제조·판매 사업자가 기술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맺은 경우이다.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세금계산서 제출과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적법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건부 면세된 외국항행선박용 석유류의 용도변경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적증명서 제출 후 용도변경하면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이나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조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자가소비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요 특성을 새로 부여하거나 재료를 대체·보완해 신품 수준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개조이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하자보수용역은 제외된다.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