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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녹용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단순 건조에 한정된다.

법인이 자체 생산한 골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골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골재를 타인에게도 판매하면서 자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와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 경우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본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력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전에서 과세특례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수원을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과수원을 고유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과수원 임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예정신고에 제출하면 공제되는지 묻는다.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법인세법상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낸 성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설립 전 지출분은 위원회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호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용 수입곡류의 의제매입세액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위탁 수입은 실제 수입가격, 협회 등이 직접 수입해 판매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 주체와 사료제조업자에 대한 공급 방식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 안에서 제조물품이나 환입물품을 폐기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법정 절차는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해당 물품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거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탁구장 운영사업의 산업 분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탁구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으로 분류된다.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해 신용사업부문의 지위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은행에 포함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판단이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제1항제5호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선박의 선원부 정기용선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제작을 맡기며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부속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완성품 인도는 수출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속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리스회사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을 매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매도는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산 등기한 뒤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폐업일 이후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법인이 실질적 폐업과 해산 등기를 마친 뒤 자기 사업 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이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금융기관 수신자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맥분 제조 부산물에서 추출한 밀눈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자연식품으로 판매하는 밀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밀가루 또는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ㆍ압착ㆍ분상의 것에 해당한다.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 간 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동종 재화로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차용과 반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이며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 오류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고 착오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세액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도매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수수료와 지급지연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국외 모집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지연이자는 해당한다. 수수료 원금과 그 지급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달리한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조항이 있는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공장 매수인에게서 미사용 기간분 선납리스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장 매각과 함께 리스기계를 이전하고 미사용 기간분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들이 면세사업용 재화를 일정 기간 교환 사용하고 반환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상호교환 사용한 뒤 반환하는 경우이다.

본사가 계약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신설 판매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묻는다. 본사사업장과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임차 목적이 상품의 전시 및 판매인 경우이며 독립회계 여부와 무관하다.

수입하는 지렁이와 갯지렁이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고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의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자가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객운송용역사업에 사용하던 버스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스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별 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에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하고 종된 사업장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계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과세거래인지를 물었다. 공단 소유의 기계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 복지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음식물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소유 제조공장 일부를 임차해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임차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제조장을 마련해 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 제품을 만드는 산업활동이다.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관세율표번호 0106-06-99인 수입 관상용 잉꼬다.

내국신용장 수출대금을 선수하려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기한 내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증을 늦게 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업 후 20일이 지나 교부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 공급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차관자금 부분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검수조건의 주문생산 계약에서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인도 시 결제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임대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성부분 검사 후 청구일부터 5일 내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실제로 받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5일이 되는 날이다. 발주자가 검사 후 확정된 기성금의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을 전제로 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후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새로 등록하거나 폐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제조업을 하던 동일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신설사업장 설비와 설치용역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기존사업장의 설비를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을 받은 수출품 하청업자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수출위탁자와 하청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업자는 수출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