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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의 사옥신축공사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가 아니므로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 관련 증서이나 적십자사 사옥 계약서는 그 범주가 아니다.

주류판매중개업 법인의 본점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점 면허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의 시가이다.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2항제3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6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조사에서 기장상재고와 실지재고가 다를 때의 과세기분을 물었다. 재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누락된 기분으로 경정결정한다. 판단의 전제는 기장상재고와 실지재고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익금 산입과 손금 미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기간 중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익금산입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산입하면 감면된다. 제준비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의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휴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등의 일부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시휴업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재화 공급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하지 않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후 확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업 면허 없이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한다. 건설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축한 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동기술개발 비용과 기자재 정비·보수비 보상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갑의 개발비 부담은 공급이 아니지만 정비·보수비 일부를 보상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개발결과의 권리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개발비는 정부와 갑이 공동부담하는 경우이다.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축한도 내 내국신용장으로 임가공하고 다른 내국신용장에 따라 타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이다.

국제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공급한 차관사업용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청이 수입자, 해운항만청이 실수요자이며 ADB가 인출신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알로에 베라 묘목과 성목의 수입·재배·판매 단계별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묘목을 수입해 재배한 뒤 성목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성목 수입과 수입품의 그대로 판매는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묘목을 재배하여 성목으로 판매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재화를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화의 사용·소비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할 때 증자소득공제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로 안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의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배당금에는 해당 의제배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병’을 제외 대상으로 들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 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면세 건설용역에서 발생하는 시멘트공지대·고철·화목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예금이자와 연합회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료수입·예금이자수입·회비수입은 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단·조합·연합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협약의 무차별 규정에 따라 일본 해사협회에 국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나 납세자는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국내 기업에 부여한 조세혜택의 외국 기업 적용 여부는 조세정책적 입법에 관련된 사항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렁이와 수입 지렁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면세되지만 수입 지렁이는 과세된다. 국산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로 본다.

매출거래처의 폐업으로 판매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비거주자 직업운동가가 국내 경기와 관련해 제공받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전료뿐 아니라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2항제3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은 실질거래에 따라 구분하고 불가능하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권의 분할·합병·감자·무상증자 등으로 개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평균 기준을 적용한다.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의 반입사실이나 수출용도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 징수를 물었다.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원자재 반출자에게,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임가공물품 반출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원자재가 미납세로 반입되었거나 이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각 증명 의무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적취득 전 선박을 국외에서 선주에게 반환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선주의 입회 아래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인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세법상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되기 때문이다.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타피오카 칩은 수입할 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침몰한 외국항행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류제거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할 때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아닌 장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사업장에서 받고 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기구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입금증명서·외환매입증명서·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6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본사의 수출물품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 구입이나 정보 수집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해 매매를 주선하면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3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장소에서 계속하는 도장공사의 사업장과 현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법인이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물었다.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대여나 전세 운영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적용은 버스 운행이 학생 통학 및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적법하게 세액을 공제받은 뒤 행정관청 처분으로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를 물었다. 공제세액은 지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 적용은 배제된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징수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한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외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일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공가마니와 파지대 등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재화에 포함된다.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이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납세 반출물품을 제조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하치장에서 출고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세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 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무상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의 수출면세 용도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서류와 수입국 세관장의 수입면장 또는 동등한 효력의 서류로 증명한다. 대상은 대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산장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장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산장은 상시 주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를 때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는 절차를 물었다. 연명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제조자가 납품자에게 반출한 뒤 납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는 두 절차가 있다. 대상은 외국군기관 납품 또는 그 기관의 공사·용역 시공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주식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하되 주권 분할·병합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권의 분할·병합, 자본 감소, 무상증자 등으로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임가공계약에서 합의한 감손량을 초과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쌍방이 합의한 로스 이상의 감량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을 둘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은 임차인별로 계산해 적용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부분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