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60-1488회신일 1981.12.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12.16

보정을 요구한 날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만 제외한다.

조세불복의 보정기간을 결정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 물었다. 보정을 요구한 날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만 제외한다. 보정요구서에 지정된 보정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함.

본문(원문)

“갑설”이 타당함.

(이유) 보정요구서를 서식에 ［……19..까지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보정을 요구한 날부터 보정요구 지정일까지만 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불복에서 보정기간을 결정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

회답

“갑설”이 타당함.

이유

보정요구서를 서식에 ［……19..까지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보정을 요구한 날부터 보정요구 지정일까지만 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60-1488 (<time datetime="1981-12-16">1981.12.16</time> 회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80)
원 제목: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