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관세환급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65-1427회신일 1981.12.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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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확정 관세환급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12.04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될 때 그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미확정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65-1427 (<time datetime="1981-12-04">1981.12.04</time> 회신), "미확정 관세환급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23)
원 제목: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