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이행된 벌과금은 언제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260-1-1441회신일 1982.12.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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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고이행된 벌과금은 언제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2.10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경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이나 일부 경정만으로는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감액결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벌과금의 통고이행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또는 감액 가능 여부.

회답

벌과금의 통고이행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260-1-1441 (<time datetime="1982-12-10">1982.12.10</time> 회신),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언제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4)
원 제목: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