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1342회신일 1982.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1.16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공사 현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으로 반출한다. 해당 재화는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이다.

질의요지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1342 (<time datetime="1982-11-16">1982.11.16</time> 회신), "해외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86)
원 제목: 해외건설현장에 반출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