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일부 가공 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821회신일 1982.11.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일부 가공 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1.01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지점에서 일부 가공하고 본점에서 완성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본사가 임가공계약을 맺고 지점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가 수출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지점은 임가공용역의 일부를 반가공해 본사로 반출하고, 본사는 제품을 완성해 납품한다.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함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본사)에서 수출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지점)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지점에서 임가공용역의 일부를 반가공하고 본점에서 제품을 완성해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821 (1982.11.01 회신), "지점 일부 가공 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95)
원 제목: 지점에서 일부가공하여 본점에서 완성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장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