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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 수입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소재지 경내입장료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점주주인 법인들이 참여한 차등배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를 근거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0항제9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직접 징수한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아파트의 건설·분양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과 아파트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유류를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저가 거래라면 시가로 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다고 인정되는지가 예외의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할 때 개업일을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개업일은 양수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품의 보관장소에 하치장설치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는 하치장설치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타기관의 의뢰로 제공하거나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금액이다.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거나 관리한 경우다.

공급가액 전액이 취소되는 경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전액 차감되어 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전액이 차감되어야 한다.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고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이다. 을이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갑 명의 건물을 신축해 15년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거래이다.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 대신 현금으로 상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현금상환액의 차이는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입 커피두와 이를 볶아 공급한 커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커피두는 면세되지만 제조업자가 볶아 공급한 커피는 과세된다. 커피두를 그대로 공급하는지 볶아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새마을금고 법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임가공업자가 자수실을 부담해 가공·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지급조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명자료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자와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 종류 등으로 확인되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신축한 시장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공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율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수확인을 거쳐 확정되는 운수 및 하역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물량을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단위별 요율이 정해지고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비영리법인이면서 국고보조를 받는 협회의 전화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협회에는 전화세 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전화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파견기술자 비용도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 다만 덴마크 회사가 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는 이와 달리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화층이 포함된 하향식 연속 점화 연탄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무연탄층과 점화층으로 된 해당 연탄은 법에서 정한 연탄에 해당한다. 면세되는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제조한 연료로서 구멍탄과 마세크탄 등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화층이 포함된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이 면세 연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연탄에 해당한다. 무연탄을 주원료로 한 연료이고 착화를 위한 점화층을 갖춘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수입허가서상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바꾸어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원지 입장료 징수와 시설물 관리 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다른 사업도 사업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임대업을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 관련 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 임도정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구입한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비료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함수인 고즙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고즙은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 있는 함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4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임대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이 아니라 토지수용 결정과 보상금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개인이 주택용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낡은 기계를 처분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개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계가 공매 부동산에 부수적으로 포함됐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가입자와 사용자는 연대해 납세하며, 소멸시효는 전화 사용료를 영수한 때부터 산정한다. 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용권 양수인이나 승계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가입자와 가입전화 사용권의 양수인·승계인 중 누가 전화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전화가입자 또는 사용권 양수인·승계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연대한다. 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하고 환급금 시효는 사용료를 영수한 때부터 계산한다.

•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쓰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명의로 수주한 해외공사에서 원도급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정해 그의 책임과 통제 아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다.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신축 콘도미니엄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신축한 콘도미니엄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부패로 폐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한 과세재화가 대상이다.

선급협회의 선박 안전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검사·정기검사와 기타 검사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 연구소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개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기술연구 용역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 승인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임대 및 매매 목적의 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팔 때 업종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해 바로 매도하는 경우이다.

면세 수입된 비축용 원유를 빌려 사용한 뒤 같은 양을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유를 사용하고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메밀묵 등은 과세되고 단순 건조·탈피한 명태포와 쥐치포는 면제된다. 명태포와 쥐치포를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승계와 잉여금 변동 부재가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26조제5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 예치·인출 과정에서 생긴 외환차익이 인가영업소득인지 물었다. 인가영업에 사용할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인가내용에 따라 외화를 예치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