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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본사로 보낸 반제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해당 반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반제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해당 반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본사가 구입한 원사를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뒤 본사에서 염색가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가 구입한 원사를 공장으로 반출해 단순 제작한다. 제작된 반제품은 본사로 다시 반출되어 염색가공 후 판매된다.
질의요지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본사에서 구입한 원사를 공장에 반출하여 단순 제작한 후 이를 다시 본사로 반출하여 염색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구입한 원사를 공장에서 단순 제작한 후 본사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 반제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회답
본사에서 구입한 원사를 공장에 반출하여 단순 제작한 후 이를 다시 본사로 반출하여 염색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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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237 (<time datetime="1983-10-19">1983.10.19</time> 회신), "공장에서 본사로 보낸 반제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52)
- 원 제목
- 본사로 반출하는 단순 제작한 반제품의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