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념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89회신일 1983.10.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기념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0.14

원칙적으로 구매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를 제출한다.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 판매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매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음식ㆍ숙박기록표 또는 물품판매기록표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사업법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였다.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임

본문(원문)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영세율 첨부서류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7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89 (<time datetime="1983-10-14">1983.10.14</time> 회신), "관광기념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22)
원 제목: 관광기념품 판매업체의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