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471회신일 1983.11.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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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1.24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일시 보관한 뒤 운송하는 사업자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일시 보관한다. 이후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지시에 의거 재화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자의 지시에 의거 재화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일시 보관하였다가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하는 사업자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471 (<time datetime="1983-11-24">1983.11.24</time> 회신), "보관·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71)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