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1
대상토지와 부속토지 5%는 어떻게 해석하나? 대상토지란 잔여토지 전체를 의미하고, 부속토지면적의 5/100가 의미하는 것은 잔여토지가 부속토지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 5/100까지는 업무용으로 본다는 것임.
법인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토지와 부속토지면적의 5/100의 의미에 관해 질의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답에는 갑설을 택한 별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352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채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손비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예상 우발손실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예상되는 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53
반품 월간지 무료 배포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수량이 당해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 목적으로 무료 배포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종 관행에 비추어 수량이 적정하면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매기간 종료 후 반품된 월간지를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경우다.
13,354
무급여 임원의 근속연수와 총급여액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법인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포기하고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와 총급여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에는 무급여 기간을 포함하고 총급여액은 급여 포기 전 1년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회답이다.
13,355
비영리법인의 지진 연구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진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56
대신 지급한 지입차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함
법인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법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한다.
13,357
전환사채의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가? 전환사채를 보유 법인이 전환권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 차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권 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두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13,358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적정 유보초과소득금액의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익금산입금액(1996. 3. 30 기업회계기준 개정전의 전기 손익 수정익 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유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359
산림청에 양도한 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지와 임도용지 편입 부지를 산림청에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종합한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이 아니고 직접 관련된 신문공고료만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0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 비과세와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는다. 3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61
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2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63
환율변동에 따른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주금 납입 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자등기일 현재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고, 이후 환전 등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차손익은 증자등기일 현재 원화금액과 환전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원화금액의 차이로 본다.
13,364
국외본점의 무상 장비는 국내지점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무상 제공한 장비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대여 장비 감가상각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5
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어떤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부담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한다. 재정경제원의 회신문 법인46012-13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66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367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용임대주택을 저가나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68
전환사채 상환할증금도 지급이자인가? 전환사채를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 적수는 매일잔액 합계액 또는 제시된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9
잔여택지의 범위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잔여택지 적용대상 범위는 사업부지 외의 토지로써 기준면적 범위 이내에서 검사받은 사업부지면적의 100분의5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가 해당되며, 잔여택지 계산방법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며 전체잔여지분중 사업부지
법인세 - 199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택지의 적용대상 범위와 계산방법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과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3,370
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및 제4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회사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 대상 주차장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임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71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2
환경평가비와 모델하우스비는 취득가액인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오피스텔의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당해 오피스텔의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환경영향평가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보증료와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평가비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고 모델하우스비는 판매촉진만을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73
조합의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과세표준인가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합이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74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5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복지복권 수입과 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복지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6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7
법무서비스 관련 수령액은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나?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지대 등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는 모든 금액은 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받은 금액의 계산서 작성·교부 범위를 물었다. 의뢰인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 정산한 비용 외에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인지대ㆍ송달료라도 의뢰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비 정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8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세무서를 밝히거나 자료를 갖춰 협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79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0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1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경우 해당사업이 성공한 후 외화부채로 확정된 사업연도부터 화폐성 외화부채로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에 외화부채 평가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 성공 후 외화부채가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은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2
퇴직공제부금과 부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비처리 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 급여로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운영비 출연금과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부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383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함
법인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으로 출급이 금지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귀속한다. 기업자가 재결에 불복하고 보상금 전액을 공탁해 일부 보상금의 출급이 금지된 경우이다.
13,384
보험 해약 후 충당금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린 회계처리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시부인계산한다.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13,385
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직접 상각한 충당금은 손금계상으로 보지 않지만 개업기간 중 비품ㆍ차량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손금산입되지 않은 충당금전입액은 추후 상계하거나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86
미지급배당금은 자기자본 계산상 부채인가? 법인이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합계액에는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이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미지급배당금이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액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면 부채에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7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8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9
선박 인수 조건의 채무도 취득가액인가? 해운산업합리화 대상법인으로부터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 취득한 경우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선박을 처분할 때 그 취득가액을 기초로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13,390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1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392
염안정기금 납입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대한염업조합이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염업조합이 징수해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수입업자에게 징수하여 법에 따라 설치된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염관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염관리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3,393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매입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 성격의 매입에누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입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4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통관시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거래처에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을 선지급받은 후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재계산한 원화금액을 물품대로 확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정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 거래의 환율 정산차액과 사업연도 말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이면 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의 평가 차손익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5
지역난방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증기 및 온수공급 등 지역난방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지역난방 시설공사에 착수하는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지역난방 시설공사에 착수하는 날이다. 증기 및 온수공급 등 지역난방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13,396
작업진행률 계산에 하자보수비를 포함하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작업진행율 계산에서 예상 하자보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완공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 모두 포함한다.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7
관광휴양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이다.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3,398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 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귀속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그 수익과 손비를 토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13,399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400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