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71회신일 1986.02.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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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1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이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소득1264-2902, 1982.09.02)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02, 1982.09.0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1264-2902, 1982.09.02.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 1995경1901 심판결정
1995.1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1 (1986.02.11 회신),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65)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