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의 자기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들은 A·B·C 물건을 상속받아 상호 협의로 같은 면적이 되도록 협의분할등기를 하려 했다. 각자가 법정 상속지분보다 더 갖거나 덜 갖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했다.

협의분할시 자기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함

위 물건 A·B·C(각 1/3·1/2·1/2)를 상속등기를 하면 되나 상속자 상호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협의분할 등기신청을 한다면 각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즉, 7번째 자도 2/16에 해당되는 면적은 A의 1/3 중에서, B의 1/2중에서, C의 1/2 중에서의 합계가 2479.85㎡에 해당되므로 2/16 상속지분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협의하여 2/16의 2479.85㎡를 C의 2701㎡ 중에서 7번째 자가 2479.85㎡를 때어가지기로 하고,대신 7번째 자의 2/16 중 A의 해당하는 2/16와, B의 해당하는 2/16를 각각 다른 상속자에 주기로 협의하여 상속지분대로 2/16를 동 면적으로 바꾸어서 협의분할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 응당 면적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대로만 가지기로 등기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결코 누가 상속지분보다 더 갖거나 덜 갖는 것이 아니고 A의 1/3중에서 2/16를 B의 1/2 중에서 2/16를, C의 1/2 중에서 2/16를 갖는다면 서로가 불편하므로 똑같은 면적으로 바꾸어서 갖는 셈입니다.누가 더 갖고 또 누가 적계 갖는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각되지만 똑같은 법정 상속지분대로 바꾸기만 하는데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본인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 적절한 해석바람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888, 1982.08.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이 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지분계산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2888, 1982.08.31)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2. 이 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

질의

상속재산 A·B·C를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법정 상속지분과 같은 면적으로 나누어 협의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888, 1982.08.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지분계산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2888, 1982.08.31)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2. 이 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8 (<time datetime="1986-02-11">1986.02.11</time> 회신), "협의분할의 자기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