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 판매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22회신일 1986.02.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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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쇄석 판매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4

해당 사업은 토사석채취업 중 쇄석채취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다.

원석을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토사석채취업 중 쇄석채취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번호 290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석을 발파 채취한 뒤 크라샤로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원석을 발파 채취하여 크라샤를 이용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은 토사석채취업중 쇄석채취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토사석채취업중 쇄석채취업(분류번호 29012)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닌 것.

정제 정리

질의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토사석채취업 중 쇄석채취업(분류번호 29012)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2 (<time datetime="1986-02-14">1986.02.14</time> 회신), "쇄석 판매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33)
원 제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