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
  1994.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
•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6.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서5015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