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매매되었다.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에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06월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는 거래내용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31 (<time datetime="1986-02-14">1986.02.14</time> 회신),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