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0회신일 1986.0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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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5

해당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382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 1264.21-3824, 1984.11.29)을 참고

붙임 :

※ 법인 1264.21-3824, 1984.11.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1264.21-3824, 1984.11.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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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0 (<time datetime="1986-02-15">1986.02.15</time> 회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03)
원 제목: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