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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반출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로 적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3397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산 또는 가공한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 등에 따라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가공한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 후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나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3397, 1977.09.21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에서 반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재간세1235-3397, 1977.09.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33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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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89 (<time datetime="1986-02-14">1986.02.14</time> 회신), "하치장 반출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로 적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16)
- 원 제목
-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